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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7천억 코로나 수퍼추경…경제효과도 분석 안한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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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서채 작성일20-03-05 01: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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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7년 만에 최대 규모 편성
추경 집행 따른 경제 영향 분석은 ‘생략’
급하게 편성한 결과, 국회 심의 10여일뿐
“10조 빚내서 편성한 추경, 후유증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을 포함한 2~3월 대책으로) 30조원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경제 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침체 우려가 커지자 12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감염병 차단과 경기부양에 나선다. 이번 추경의 경제 효과는 미지수다. 시간에 쫓겨 투입 예산에 따른 효과 분석 없이 성급하게 진행한 탓이다. 반면 1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 재정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한다.

정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의결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2013년(17조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세출 규모(6조200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재정 지출이 용이한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효과를 봐야 한다는 조급함에 규모를 키우고 편성 시기를 앞당긴 탓에 정책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빠진 ‘묻지마’ 백화점 추경이 됐다. 정부는 11조원이 넘는 재정을 3개월 동안 추가로 퍼붓겠다면서도 이에 따른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효과 등은 설명하지 못했다. 추경을 편성·발표하면서 효과 분석을 누락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당정협의 등을 진행하느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일이 계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17일까지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심의 기간은 10여일 뿐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코로나19 극복 추경 주요 내용
효과는 미지수지만 부작용은 확실하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역대 최대다. 국가재정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82조원 적자(GDP 대비 4.1%)로 1990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사상 최대 적자다. 기재부가 2016년에 발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하)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효과 분석을 생략한 것은 ‘세금 퍼주기’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라며 “정부가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뿌리면 지금은 달콤하지만 나중에 미래 세대가 빚더미를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국가재정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82조원 적자(GDP 대비 4.1%)로 1990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사상 최대 적자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e-나라지표]
올해 추경은 11조7000억원(국채 10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09~2019년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 2020년은 기재부 편성 규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국가채무(D1)가 올해 81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재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차기정부 때인 2023년 국가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괄호 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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